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9월 11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9월 11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가. 개정 이유

○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는 양평군 지방역사 편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1987년    7월에 제정되었으나, 2005년 11월에 「양평군지 상․중․하」 및 12월에 「양평의 역사와       문화」를 편찬한 이후 현재 운영되지 않은 조례이므로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조례안은, 1987년 7월에 제정되어 2005년 12월, 「양평의 역사와 문화」편찬 시   운영된 이후에는 현재까지 운영하지 않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20. 6. 30. ∼ 7. 20.(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6.(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문화체육과-15319(2020. 6. 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