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9월 11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9월 11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가. 제정 이유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과 양평군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이용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양평군 생활문화센터의 위치, 시설, 사업 등을 정함(안 제3조∼안 제5조)

○ 양평군 생활문화센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징수‧감면‧환급, 운영시간, 휴관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안 제13조)

○ 양평군 생활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 그 밖에 양평군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문화의 진흥과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설립한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과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이용료 징수대상 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수정안 별도 붙임

○ 입법예고 : 2020. 7. 17. ∼ 8. 6.(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2020년 35,027천원 / 2021년 140,667천원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14.(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문화체육과-16694(2020. 7. 16.)호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20-102-1			발의년월일 : 2020. 9. .
				발 의 자 : 송요찬 의원 외 5인

1. 수정 이유

○ 안 제10조 관련 [별표 2] 이용료 징수대상에 “야외무대 준비실”이 누락되어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별표 2] 이용료 징수대상에 “야외무대 준비실”을 추가한다.

3. 원안·수정안 대비표 : 덧붙임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이  용  료(제10조 관련)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이용시간	이용료	비고
동아리 공간-1	1회 3시간	12,000	지하1층
동아리 공간-2	1회 3시간	12,000	지하1층
야외무대 준비실	1회 3시간	12,000	지하1층 (※공연우선)
개인연습 공간-1	1회 3시간	10,000	지하1층
개인연습 공간-2	1회 3시간	10,000	지하1층
공방-1	1회 3시간	12,000	지하1층
공방-2	1회 3시간	12,000	지상1층
공방-3	1회 3시간	12,000	지상1층
공방-4	1회 3시간	12,000	지상1층
다목적실	1회 3시간	15,000	지상1층

[비고]

1. 이용시간

가. 10:00～13:00

나. 13:00～16:00

다. 16:00～19:00

라. 19:00～22:00

2. 시설별 주 1회 이용 가능

3. 초과이용 시 이용료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전부

4. 양평군민이 아닌 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

원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별표 2]

이  용  료(제10조 관련)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이용시간	이용료	비고
동아리 공간-1	1회 3시간	12,000	지하1층
동아리 공간-2	1회 3시간	12,000	지하1층
<신 설>
개인연습 공간-1	1회 3시간	10,000	지하1층
개인연습 공간-2	1회 3시간	10,000	지하1층
공방-1	1회 3시간	12,000	지하1층
공방-2	1회 3시간	12,000	지상1층
공방-3	1회 3시간	12,000	지상1층
공방-4	1회 3시간	12,000	지상1층
다목적실	1회 3시간	15,000	지상1층

[비고]

1. 이용시간

가. 10:00～13:00

나. 13:00～16:00

다. 16:00～19:00

라. 19:00～22:00

2. 시설별 주 1회 이용 가능

3. 초과이용 시 이용료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전부

4. 양평군민이 아닌 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

[별표 2]

이  용  료(제10조 관련)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이용시간	이용료	비고
동아리 공간-1	1회 3시간	12,000	지하1층
동아리 공간-2	1회 3시간	12,000	지하1층
야외무대 준비실	1회 3시간	12,000	지하1층 (※공연우선)
개인연습 공간-1	1회 3시간	10,000	지하1층
개인연습 공간-2	1회 3시간	10,000	지하1층
공방-1	1회 3시간	12,000	지하1층
공방-2	1회 3시간	12,000	지상1층
공방-3	1회 3시간	12,000	지상1층
공방-4	1회 3시간	12,000	지상1층
다목적실	1회 3시간	15,000	지상1층

[비고]

원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