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9월 11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9월 11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가. 제정 이유

○ 군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성·일관성 있는 문화예술행정을    실현할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

나. 주요 내용

○ 재단의 설립근거와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재단의 정관, 임원, 이사회,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 재단의 기본재산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 보고ㆍ검사ㆍ감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전문성과 일관성 있는 문화예술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문화재단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20. 7. 15. ∼ 8. 4.(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2020년 147,330천원 / 2021년 2,074,687천원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6.(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문화체육과-16462(2020. 7. 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