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9월 11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9월 11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행정담당관 이성희)

가. 개정 이유

○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 공무원 등에게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포상    절차를 명확히 하여 포상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 별표에 규정된 구체적인 포상항목과 대상, 시기, 방법 등을 현행에 맞게 수정·삭제하고   보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양평군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

○ 표창장 대상자 추천 방법을 정비함(안 제11조∼제12조)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소집 규정 등을 마련함(안 제13조∼제16조)

○ 포상의 취소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 표창장 및 상장의 포상기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별표 1,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조례안은,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과 공무원 등에게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포상 절차를 명확히 하고, 포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20. 7. 20. ∼ 8. 10.(21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14.(수정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행정담당관-19683(2020. 7. 17.)호

○ 안 제6조 관련 [별표 1] 표창장의 포상기준, 민간인 표창장 포상기준의 “민간방범 기동       순찰대원”을 “자율방범 기동순찰대원” 으로 자구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