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9월 11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9월 11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행정담당관 이성희)

가. 개정 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일반 국민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리 개발위원회가 마을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구성·운    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를 「양평군 리개발위원회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함.

○ 위원회 구성 방법 및 임기 등을 정비함(안 제2조∼제7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조례안은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설치하는 리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20. 7. 21. ∼ 8. 10.(20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14.(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행정담당관-19685(2020. 7. 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