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9월 11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9월 11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가. 제정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2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6조)

○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통합자         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20. 7. 22. ∼ 8. 1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14.(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소통협력담당관-6166(2020. 7. 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