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8월 21일, 황선호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9월 11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9월 11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황선호 의원)

가. 제정 이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지하안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에서 위임한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20. 8. 21. ∼ 8. 31.(11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