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8월 21일, 이혜원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9월 11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9월 11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혜원 의원)

가. 개정 이유

○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상위법의 근거 규정을 정정하고 금연 환경조성 사업을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조례 제명을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변경함

○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상위법의 근거 규정을 정정함(안 제4조)

○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금연사업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조례안은,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의 제명과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상위법의 근거 규정을 변경·정정하고, 금연 환경조성 사업을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20. 8. 21. ∼ 8. 31.(11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