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8월 21일, 박현일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9월 11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9월 11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박현일 의원)

가. 개정 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일반 국민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률문화를 만들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일반 국민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쉬운 법률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20. 8. 21. ∼ 8. 31.(11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