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0 - 112호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지역개발과장)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 이유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 주민과 함께 지역의 인문적 가치, 역사적 의미,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을 통해 일상이 아름다운 도시, 일과      사람이 넘치는 도시로 재탄생시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양평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도시재생 사업 주체별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및 사용료 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및 제18조)

라.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안 제10조)

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활용, 행정협의회,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안 제14조)

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ㆍ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아.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안 제19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평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의2, 제32조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39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0. 7. 22. ∼ 8. 1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2020년 5,540,711천원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14.(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지역개발과-5983(2020. 7. 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