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0 - 111호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지역개발과장)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불가에 따라 사업 시행지구별 명칭을    정정하여 조례 시행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나. 특별회계 운용 근거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여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시행목적의 열거된 사업지구 중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삭제함(안 제1조)

나.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지구별 명칭 중 “공흥지구 도시개     발사업”을 삭제함(안 제3조3호)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불가함에 따라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명칭을 삭제하고, 해당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0. 7. 9. ∼ 7. 29.(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6.(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지역개발과-4882(2020. 6. 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