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0 - 110호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공동체구축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2013. 12. 20.) 이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운영의 건전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물소리길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한 양평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물소리길의 코스의 개발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조제4항)

다. 물소리길 기념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물소리길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물소리길 코스의 개발·변경·해제에 관한 사항과   기념품 지급 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0. 7. 21. ∼ 8. 10.(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14.(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공동체구축과-5410(2020. 7. 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