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0 - 109호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건설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우수건설인 포상 등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2)

나. 우수건설인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3)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우수건설인 포상 등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40조, 제83조, 제83조의2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0조의2, 제31조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0. 7. 17. ∼ 8. 6.(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14.(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건설과-16200(2020. 7.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