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0 - 108호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환경과장)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가. 도시화의 진행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축산농가와 주거지역      간의 거리가 감소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민원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나.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함(안 제3조)

나.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정함(안 제5조, 별표 3)

라.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와 관련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6조 및 제28조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제8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0. 7. 6. ∼ 7. 27.(21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6.(수정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환경과-31392(2020. 7.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