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0 - 107호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산림과장)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를 폐지하여 국민 누구나 법을 쉽게 이해하고     주민 규제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체납처분 절차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를 폐지하여 주민 규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0. 7. 22. ∼ 8. 1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14.(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산림과-11884(2020. 7. 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