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0 - 106호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일자리경제과장)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 사회적·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정함

(안 제9조의3)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0. 7. 22. ∼ 8. 1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2020년 142백만원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14.(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일자리경제과-40629(2020. 7. 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