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0 - 105호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평생교육과장)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 이유

○ 청소년이 청소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청소년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을 정함(안 제4조∼제5조)

나. 청소년시설의 이용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8조)

다.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라. 청소년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제13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청소년 기	본법」 제3조, 제18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0. 7. 15. ∼ 8. 4.(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6.(수정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평생교육과-10632(2020. 7. 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