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0 - 104호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평생교육과장)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  행정안전부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센터 직원의 정년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

나. 불필요한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49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정년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0. 6. 22. ∼ 7. 13.(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6.(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평생교육과-9446(2020. 6. 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