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0 - 103호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문화체육과장)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폐지 이유

○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는 양평군 지방역사 편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1987년 7월에 제정되었으나, 2005년 11월에 「양평군지    상․중․하」 및 12월에 「양평의 역사와 문화」를 편찬한 이후 현재      운영되지 않은 조례이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 폐지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1987년 7월에 제정되었으나, 2005년 12월에 「양평의 역사와 문화」를 편찬한 이후 현재 운영되지 않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0. 6. 30. ∼ 7. 20.(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6.(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문화체육과-15319(2020. 6. 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