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0 - 102호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문화체육과장)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 이유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과 양평군    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이용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양평군 생활문화센터의 위치, 시설, 사업 등을 정함(안 제3조∼안 제5조)

나. 양평군 생활문화센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징수‧감면‧환급,       운영시간, 휴관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안 제13조)

다. 양평군 생활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라. 그 밖에 양평군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5조∼안 제17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문화의 진흥과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설립한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과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4조, 제8조

나.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

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0. 7. 17. ∼ 8. 6.(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2020년 35,027천원 / 2021년 140,667천원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14.(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문화체육과-16694(2020. 7. 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