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0 - 101호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문화체육과장)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 이유

가. 군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성·일관성    있는 문화예술행정을 실현할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

2. 주요 내용

가. 재단의 설립근거와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재단의 정관, 임원, 이사회,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다. 재단의 기본재산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라. 보고ㆍ검사ㆍ감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마.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성과 일관성 있는 문화예술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문화재단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나.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라. 「지방재정법」 제18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0. 7. 15. ∼ 8. 4.(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2020년 147,330천원 / 2021년 2,074,687천원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6.(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문화체육과-16462(2020. 7. 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