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0 - 100호

양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행정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가.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 공무원 등에게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포상 절차를 명확히 하여 포상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나. 별표에 규정된 구체적인 포상항목과 대상, 시기, 방법 등을 현행에     맞게 수정·삭제하고 보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양평군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5조)

나. 표창장 대상자 추천 방법을 정비함(안 제11조∼제12조)

다. 공적심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소집 규정 등을 마련함(안 제13조∼제16조)

라. 포상의 취소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마. 표창장 및 상장의 포상기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별표 1, 2)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과 공무원 등에게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포상 절차를 명확히 하여 포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0. 7. 20. ∼ 8. 10.(21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14.(수정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행정담당관-19683(2020. 7. 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