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0 - 99호

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행정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일반 국민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리 개발위원회가    마을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를 「양평군 리개발위원회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함.

나. 위원회 구성 방법 및 임기 등을 정비함(안 제2조∼제7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설치하는 리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0. 7. 21. ∼ 8. 10.(20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14.(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행정담당관-19685(2020. 7. 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