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0 - 98호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행정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 인구와 세대의 증가로 행정 여건이 좋지 않은 행정구역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의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안 별표)

나. 행정리 조정 및 분리 : 양평군 273개리 → 274개리

1) 서종면 도장1∼2리 일부 → 도장3리 : 서종면 도장3리 신설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인구와 세대의 증가로 인한 서종면 도장 1~2리 일부를 도장3리로 신설하여,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의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0. 5. 20. ∼ 6. 9.(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6.(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행정담당관-13374(2020. 5. 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