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0 - 97호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소통협력담당관)로부터 제출   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     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제4조)

다.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6조)

라.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17조

나.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 제4조의2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0. 7. 22. ∼ 8. 1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14.(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소통협력담당관-6166(2020. 7. 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