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0 - 96호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 이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다.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라. 지하안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한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2조, 제35조

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0. 8. 21. ∼ 8. 31.(11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