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0 - 95호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상위법의       근거 규정을 정정하고 금연 환경조성 사업을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명을“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변경함

나.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상위법의 근거 규정을 정정함(안 제4조)

다.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

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라. 금연사업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12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근거 규정을 정정하고, 금연 환경조성 사업을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0. 8. 21. ∼ 8. 31.(11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