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0 - 94호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일반 국민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률문화를 만들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일반 국민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률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0. 8. 21. ∼ 8. 31.(11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