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안번호

2020 - 118

2020. 8. 21.

제안자	양평군수(교통과장)
제안 이유	❍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와 계약 체결한「양평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위·수탁 계약기간이 2020. 9. 22.(화) 만료됨에 따라,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9조 및「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양평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2년 연장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 골자 및 내용	□ 위탁근거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9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 □ 위탁개요 ❍ 수 탁 자 :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 ❍ 위탁기간 : 2020. 9. 23. ~ 2022. 12. 31. ❍ 소요예산액 : 년 1,900백만원 ※ 2021년 기준 ❍ 위탁내용 : 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관리, 회원 관리 등 ❍ 사무실 : 2개소 - 센터 :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9(양평문화원 뒤) - 동부사무실 :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430(용문버스터미널 내) ❍ 운영인력 : 33명 - 센터 : 24명(센터장 1, 사무직 1, 상담원 4, 운전원 18) - 동부사무실 : 9명(사무보조원 1, 운전원 7, 시설관리1) ❍ 운행차량 : 30대(장애인슬로프장착 24대, 비휠체어 3대, 임차택시 3대) ❍ 등록 회원수 : 2,761명
기타 참고사항
비고

붙임		관련 법규 발췌서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민간위탁사무”란 군수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 한다. 다만, 수탁자와 계약해지나 위탁기간 만료 후 군수가 직접운영 또는 민간위탁 이외의 방법으로 운영하다 재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음으로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민간위탁기간) ①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