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의안번호	2020 - 116		제출년월일 : 2020. 8. 21.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제안자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
제안이유	○ 2020년도 양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및 내용	○ 주요내용(총2건 / 582,328천원) 가. 양평문화재단 출연금(문화체육과) : 147,328천원 나.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산림과) : 435,000천원
기 타 참고사항	○ 2020년도 출연 계획안 상세 참조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1. 제안 이유

○ 2020년도 양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2. 주요 내용(총2건 / 582,328천원)

가. 문화재단 출연금(문화체육과) : 147,328천원

나.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산림과) : 435,000천원

3. 세부 내용 : 붙임

2020년 양평문화재단 출연금

1. 출연대상 및 현황

○ 대   표 : 미정(민간이사장)

○ 일반현황

- 명    칭 : 양평문화재단(비영리 재단법인)

- 설립일자 : 2020. 12월(예정)

- 설립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소 재 지 : 양평군 양평읍 문화복지길 2(군립미술관 내)

- 임    원 : 이사장 1명, 이사 15명 이내, 감사 2명

- 조    직 : 3팀 15명(기획경영팀, 문화사업팀, 생활문화팀)

○ 주요사업

-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생활문화센터 및 군민회관)

- 문화예술단체·예술인 육성지원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문화예술진흥·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 진행

-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복지사업 추진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19년	2020년	증감액
-	147,328	-	-

2.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

3. 출연계획

○ 출 연 금 : 147,328천원

○ 주요내용 :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 설립 기본재산

- 인건비(이사장 1명, 기획경영팀 3명, 생활문화팀 1명 채용/2월분)

※ 직원 15명 중 5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전직원 인건비는 ‘21년에 편성

- 기타 운영경비(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소모품비, 자산취득비)
○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편성액	산출내역	비고
총 계	147,328
기본재산	10,000	설립 기본재산 10,000천원×1식
인 건 비	40,240	이사장(4급) 5,517천원×1명×2월 팀 장(6급) 4,184천원×1명×2월 팀 원(7급) 3,808천원×1명×2월 팀 원(8급) 3,448천원×1명×2월 팀 원(9급) 3,163천원×1명×2월
운영경비	97,088	복리후생비 2,638천원×1식 여비 20천원×5명×10일 공공요금 및 제세 22,400천원×1식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8,300천원×1식 지급임차료 및 수수료 5,800천원×1식 업무추진비 및 회의운영비 6,950천원×1식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50,000천원×1식

4. 필요성

○ 전문성·일관성 있는 문화예술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양평 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비용)

- 재단 설립 기본재산 및 사무국 구성을 위한 인건비, 운영경비 지원

5. 기대효과

○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기여 등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군민의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6. 검토의견(주관부서)

○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양평    문화재단이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에    따른 기본재산, 인건비, 운영비 등을 출연하여 지원

담 당 자	사 업 부 서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직) 행정7급 (성명) 이혜주 ☎ 770-2472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입법예고)

제10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2020년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

1. 출연대상 및 현황

○ 대표이사 : 최 형 근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12. 4. 10

- 설립근거 : 「양평군 세미원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공포번호 제2263호

- 소 재 지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일원

- 조    직

∙ 임   원 : 13명(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9명, 감사 2명)

∙ 직   원 : 48명(정규직 21명, 계약직 27명)

○ 주요사업

- 세미원 및 연꽃박물관 관리 운영

- 각종 연구와 학술회의 및 전시발표회 개최

- 물과 수생식물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 수생식물을 활용한 연구 및 제품 개발 보급

-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 및 유통사업의 추진

- 에코 빌리지 및 친환경테마파크조성 및 설립 운영

- 지정 기탁된 기부금 및 헌수 등을 통한 각종 문화사업 추진

- 세미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19년	2020년	증감액
942,000	-	△942,000	2020년 출연금 없음

2.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양평군 세미원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0조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따른 인건비 및 경상비 보조

○ 사 업 비 : 435백만원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편성액	산출내역	비고
총 계	435,000
인 건 비	300,000	대표이사 4,594천원×1명×3월 사무국장(5급) 4,400천원×1명×3월 팀 장(6급) 4,062천원×2명×3월 팀 원(7급) 3,490천원×2명×3월 팀 원(8급) 3,228천원×2명×3월 팀 원(9급) 2,530천원×2명×3월 무기직(업무직) 2,778천원×5명×3월 무기직(공무직) 2,395천원×6명×3월 계약직 2,007천원×27명×2월
경 상 비	135,000	복리후생비 29,330천원×1식 부가세 등 제세 48,620천원×1식 공공요금 등 36,000천원×1식 지급임차료 및 수수료 14,550천원×1식 회의운영비 6,500천원×1식

※ 경상비 : 4대보험료·전기료·수도광열비 등

○ 주요내용

- 코로나19 관련 일시 운영 중단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관람객 및 매출 감소로 인한 정상적인 인건비 지급 불가로 재정지원 필요 (10월 ~ 12월 운영비 부족)

- 전년대비 123,645명 관람객 감소 및 552,518천원 매출 손실(2020.8.31.기준)

- 전년대비 175,490명 관람객 감소 및 747,305천원 매출 감소 예상

4. 필요성

○ 직원 임금 정상지급 및 공공운영비 지원

5. 기대효과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휴관 기관 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

○ 세미원 운영 정상화

6. 검토의견(주관부서)

○ 세미원의 정상 운영을 위한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비를 출연하여 지원함이 타당함.

담 당 자	사 업 부 서
	경제산업국 산림과 , (직) 녹지6급 (성명) 신미진 ☎ 770-2445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평군 세미원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0조(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각종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자체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