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의안번호

2020 - 114

2020. 8. 21.

제안자	양 평 군 수 (친환경농업과)
제안이유	❍ 양평공사의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5,410백만원이 부족함에 따라 양평공사와 양평농업협동조합 간의 수매·구매 계약체결을 통한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융자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주요골자 및 내 용	□ 관련 근거 ｏ지방재정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ｏ양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3조 □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계획 ｏ수매기간 : 2020. 10. 5. ~ 2020. 11. 13. ｏ수매물량 : 2,634톤(627농가) ｏ소요자금 : 5,410백만원(5,410백만원 부족) □ 보증채무 계획 ｏ보증채무 부담액 : 5,410백만원 ｏ채무부담자 : 양평공사 ｏ융자기관 : 양평농업협동조합 ｏ융자조건 - 연 금 리 : 3%대에서 협의 중 [양평농협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 심의 완료 후 최종 결정(※2020. 8. 26.예정)] - 상환기간 : 2020. 10월 ~ 2021. 9월(수수료 판매분 상환 방식으로 협의 중) ｏ자금용도 : 친환경인증벼 수매·구매 자금 ｏ보증형식 : 양평공사와 양평농업협동조합 간 수매·구매 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한 양평군의 지급보증
기 타 참고사항	ｏ방침결정 및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서 ｏ양평공사 채무보증 요청 및 관련서류 ｏ관계법령 발췌서
비고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ㆍ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양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