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20 - 113

2020. 8. 21.

제안자	양 평 군 수(지역개발과)
제안 이유	❍ 2020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선정된 2개 지역을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사무형)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 골자 및 내용	□ 위탁근거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 제58조~제61조, 제114조~제116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제1항제14호 ❍ 「2020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P15 ❍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수탁자의 선정) ※ 공개모집이 아닌 수의위탁으로 진행 □ 위탁개요 ❍ 사 업 지 : 2020년 새뜰사업 선정지(금왕1리, 하자포1리) ❍ 총사업비 : 3,725백만원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 ❍ 사업기간 : 2020년 ~ 2020년 (3개년 간) ❍ 사업내용 : 안전확보시설, 생활위생인프라시설 등 7개 분야 ❍ 위탁범위 : 새뜰마을사업 일련의 과정 일체 - 용역발주 및 공사감독(감리), 사업전체 관리 등 ❍ 위탁수수료 : 별도 추가예산확보 없이, 사업 신청 당시 계상된 공사감리비·사업관리비로 충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별표5 구간별 요율 적용(34억의 경우 8.3%) □ 위탁사유 ❍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 가능(중앙정부의 집행률 체크) ❍ 사무위탁에 따른 업무 분산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가능 ❍ 한국농어촌공사로 위탁 시 공사감리 불필요 장점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감리 가능
기타 참고사항	□ 道 내 위탁 현황 ❍ 道 내‘19년, ‘20년 선정지 모두 한국농어촌공사 위탁하여 사업 수행 - ‘19년 선정지 : 양평군(곡수1리, 용두2리), 여주시(풍향동), 이천시(송갈1리), 연천군(백의1리) - ‘20년 선정지 : 양평군(금왕1리, 하자포1리), 여주시(상구1리, 옥천2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