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20 - 112		제출년월일 : 2020. 8. 21.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제정이유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 주민과 함께 지역의 인문적 가치, 역사적 의미,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을 통해 일상이 아름다운 도시, 일과 사람이 넘치는 도시로 재탄생시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도시재생 사업 주체별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및 사용료 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18조)

라.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안 제10조)

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활용, 행정협의회,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안 제14조)

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ㆍ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아.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안 제19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의2, 제32조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39조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첨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평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2.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3.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4. 지역의 문화 가치 향상 및 도시경관 회복

5. 자생적 선순환 지역사회 조성

제3조(시행계획)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재생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추진방향 및 도시재생사업계획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3.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책무)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및 실효성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함께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도시재생사업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에 맞게 도시재생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마을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가로등, 보안등,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택배함, 자전거보관대 등

2.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무실, 창고, 주방, 회의실, 카페 등

3. 주민공동체의 문화ㆍ복지ㆍ여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공연ㆍ전시ㆍ홍보시설,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 공간, 운동시설 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신성장사업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양평군의회 의원

2.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평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센터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도시재생 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

3. 주민ㆍ행정기관ㆍ단체ㆍ기관 간의 상호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일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센터장은 군 및 관계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지원 등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센터를 도시재생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의 업무와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3.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4. 도시재생 홍보ㆍ포럼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관련 공모사업 시행

6.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7. 문화ㆍ예술ㆍ스포츠, 관광ㆍ축제, 복지, 공동체, 시장ㆍ사회적경제, 농업ㆍ축산 등 각 분야별 법인ㆍ단체 또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8. 빈집ㆍ빈 점포 활용, 공동육아 및 돌봄, 창업프로그램, 지역축제 등 주민ㆍ상인이 함께 기획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9.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지원

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9조(센터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를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10조(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평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현장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현장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1조(도시재생 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듣거나 총괄관리자, 기획자, 코디네이터 등의 역할로 도시재생사업에 직접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행정협의회 구성 등) ①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 발전 및 지원방향 모색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 의견 반영

3. 도시재생사업별 연계 추진방안 논의ㆍ결정 등

③ 그 밖에 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 군수가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토지ㆍ건물소유자, 상인 및 주민 등 이해당사자는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과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10명 이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정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주도적 참여

2. 주민 간 갈등 해소 및 공감대 형성

3.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추진

4. 지역 문제 공유 및 해결을 위한 협의

5. 그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개의 주민협의체만을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는 20명 이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④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등)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양평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방안 마련

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이견 및 갈등 조정

③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용ㆍ관리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④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조사ㆍ견학ㆍ교육 등)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4. 지역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

5.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등에 필요한 비용

6. 국가 등 지원사업 추진 시 매칭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7. 제13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4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8.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필요한 비용

9. 가로등, 가로수 등 가로환경 정비에 필요한 비용

10.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범위 및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세워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비용의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 등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지원 금액의 정산ㆍ환수 등) 이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비용의 정산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융자한 경우에는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8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 등 도시재생 관련 활동

2. 지역의 문화예술, 축제 등 콘텐츠개발 및 홍보를 위한 활동

3.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

4. 주민 간의 소통, 마을환경개선 등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5. 반려동물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센터 및 제10조에 따른 현장센터

2. 제13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4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단체 등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4.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받은 군수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평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주민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활용한 도시재생 전문가는 이 조례에 따라 활용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신성장사업국 지역개발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지역개발과장 박 문 하
	팀 장 직위․성명	도시재생팀장 김 정 임
	담당자 성명․전화	박 지 영 (770-3812)

[별지 서식]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제18조 관련)

신청일시		신청자			연락처
사용기간				사용건물 (물건의 표시)
단체명칭			소속인원		대표자
사용목적	‧ 사용목적, 사용용도 등 구체적으로 작성요망
건물관리계획	‧ 공공요금 납부, 건물 청소 등 건물유지에 관한 사항
건물안전 관리계획	‧ 사용기간 내 관리책임자 등 건물안전에 관한 사항

양평군수 귀하

관계법령 발췌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4. 17., 2019. 8. 27.>

1. ~ 9. <생략>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 ③ <생략>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12. 26.>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③ <생략>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의 일부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차입금

8. 해당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비용

3.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ㆍ관리 비용

5.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6.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비 및 운영비

8.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

1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11. 제27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 비용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 제10호 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높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략>

1. ~ 2. <생략>

3. 제2호에 따른 대도시를 제외한 시ㆍ군 또는 구: 15명 이상 25명 이내

② <생략>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⑤ ~ ⑩ <생략>

제11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① ~ ② <생략>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생략>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제3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6조,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도시재생시책사업에 따른 관련 사업비

○ 도시재생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등 운영비

○ 도시재생지원 센터설치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 특색 있는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 또는 심사에 따른 비용

○ 전문가를 활용한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전문가활동비

○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 지원비

○ 도시재생사업지구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추진협의회 운영비

○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보조 사업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1년간 도시재생사업이 계획대로 진행 된 경우를 전제로 추산하였으며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는 주35시간 하한액에 처우개선(3.16% 2020년 기준)와 성과연봉 A등급을 기준으로 산출

‧ 다급(7급상당) 연봉하한액(38,558천원)

‧ 마급(9급상당) 연봉하한액(19,953천원)

○ 뉴딜(4개년)‧시책사업, 포럼 등, 주민협의체 활동비의 경우 연도별 사업 증감을 고려 추계함

(단위:천원)

관련조문 및 발생요인					산출내역		추계금액	비고
합계							5,540,711
제3조(시행계획)							5,410,000
		주민역량강화사업					160,000
			- 포럼	30,000천원 * 2회			60,000
			- 재생대학	100,000천원 * 1식			100,000
		도시재생뉴딜사업매칭비용		15,000,000천원*1식/4년			3,750,000
		도시재생시책사업		500,000천원*3종			1,500,000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6,000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수당				200천원*15명*2회	6,000
제7조 및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70,511
		인건비					58,511
			- 다급(7급 상당)			38,558천원*1년	38,558
			- 마급(9급 상당)			19,953천원*1년	19,953
		도시재생센터운영비				1,000천원*12개월	12,000
제11조(전문가활용)							28,000
		활동비		100천원*1일*5명*50일			25,000
		자문료 및 심사수당		200천원*5명*3회			3,000
제13조(주민협의체)							25,000
		주민협의체 활동비용		5,000천원*5회			25,000
제14조(사업추진협의회)							1,200
		사업추진협의회 운영비		100천원*2회*6개월			1,200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총 소요액		5,540,711	5,553,810	6,067,165	6,050,787	6,064,675	29,277,148
도시재생사업	소계	5,250,000	5,250,000	5,750,000	5,750,000	5,750,000	27,750,000
	뉴딜사업	3,750,000	3,750,000	3,750,000	3,750,000	3,750,000	18,750,000
	시책사업	1,500,000	1,5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9,000,000
주민역량 강화사업	소계	160,000	160,000	160,000	130,000	130,000	740,000
	재생대학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포럼 등	60,000	60,000	60,000	30,000	30,000	240,000
도시재생센터	소계	70,511	78,610	86,965	95,587	104,475	436,148
	운영비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인건비	58,511	66,610	74,965	83,587	92,475	376,148
도시재생 위원회	소계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참석수당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사업연계비용	소계	54,200	59,200	64,200	69,200	74,200	321,000
	전문가 자문심사수당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전문가활동비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주민협의체 활동비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175,000
	사업추진 협의회 운영비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0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회계로 편성 필요

※ 2020년 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일부 편성함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특별회계 및 기금을 설치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

4. 작성자 :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도시재생팀장 김정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4차연도 (2023년)	5차연도 (2024년)	계
세 입		5,540,711	5,553,810	6,067,165	6,050,787	6,064,675	29,277,148
세 출		5,540,711	5,553,810	6,067,165	6,050,787	6,064,675	29,277,148
도지재생사업		5,250,000	5,250,000	5,750,000	5,750,000	5,750,000	27,750,000
주민역량강화		160,000	160,000	160,000	130,000	130,000	740,000
도시재생센터		70,511	78,610	86,965	95,587	104,475	436,148
도시재생위원회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사업연계비용		54,200	59,200	64,200	69,200	74,200	321,000
재원 조달		5,540,711	5,553,810	6,067,165	6,050,787	6,064,675	29,277,148
의존 재원	소 계	3,750,000	3,750,000	3,750,000	3,750,000	3,750,000	18,750,000
	보조금	3,750,000	3,750,000	3,750,000	3,750,000	3,750,000	18,75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790,711	1,803,810	2,317,165	2,300,787	2,314,675	10,527,148
	지방세수입	1,790,711	1,803,810	2,317,165	2,300,787	2,314,675	10,527,148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