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0 - 110		제출년월일 : 2020. 8. 21.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2013. 12. 20.) 이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운영의 건전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소리길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한 양평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물소리길의 코스의 개발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4항)

다. 물소리길 기념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양평의”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로, “양평군”을 “군”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소리길 이용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군의 역사ㆍ문화ㆍ자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물소리길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물소리길의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는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념품) 군수는 물소리길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소리길 이용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를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제10조 중 “를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공동체구축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공동체구축과장 구 상 철
	팀 장 직위․성명	헬스투어팀장 김 미 자
	담당자 성명․전화	이 인 우 (770-2066)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물소리길”이란 양평의 자연, 문화, 관광 등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양평군에서 조성한 도보 여행길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 군-------------------------------.
제3조(구간) 물소리길의 주요 구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소리길 이용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군의 역사ㆍ문화ㆍ자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물소리길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물소리길의 관리 및 운영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 군수---------------------------.
② 군수는 물소리길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물소리길과 관련한 사무	5. 그 밖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군수는 물소리길의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는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기념품) 군수는 물소리길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소리길 이용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8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의 선정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② ------------------------------------------------------------에 따른다.
제10조(준용) 비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준용) -------------------------------------------------------------------에 따른다.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3.12.20 조례 제2214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286호

(일부개정) 2017.01.09 조례 제246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서 조성한 물소리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물소리길”이란 양평의 자연, 문화, 관광 등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양평군에서 조성한 도보 여행길을 말한다.

제3조(구간) 물소리길의 주요 구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상표) ① 군수는 물소리길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표는 별표와 같다.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물소리길의 관리 및 운영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② 군수는 물소리길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새로운 코스의 개발

2. 편의시설 설치

3. 코스의 보완

4. 제초작업, 리본교체 등 유지보수

5. 기타 물소리길과 관련한 사무

③ 군수는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사무의 일부를 관련된 법인·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단체 등이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사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단체 등은 본 조례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지원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단체 등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단체 등이 지원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지원기간 3년경과 후 성과평가결과 지원 중단이 결정된 경우

4. 공익상 지원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2항의 사무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조 신설 2017. 1. 9.>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원받는 단체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단체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7. 1. 9.)

제10조(준용) 비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제9조에서 이동 2017. 1. 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7. 1.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31 조례 제2286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2017. 1. 9. 조례 제2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물소리길 상표(업무표장)의 형상(제5조 관련)

등록번호	1	등록번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