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0 - 109		제출년월일 : 2020. 8. 21.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우수건설인 포상 등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2)

나. 우수건설인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3)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40조, 제83조, 제83조의2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0조의2, 제31조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불공정 거래업체”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증대하는데”를 “높이는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군수는「건설산업기본법」제81조”를 “군수는 법 제81조”로, “부실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역건설산업체”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ㆍ허가”를 “인가ㆍ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명시할”을 “명확하게 적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⑦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폭”을 “크게”로, “지급기간을”을 “지급기간이”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등록기준의 적합성, 하도급의 적정성, 설계ㆍ시공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원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역건설산업체에 조사예정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0조의2,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의3(우수건설인 선정 및 포상)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인으로 선정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자

2.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

제6조 중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을 “대해서는 법”으로 한다.

제8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우수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

제10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건설과장 백 승 관
	팀 장 직위․성명	건설행정팀장 전 찬 응
	담당자 성명․전화	황 은 선 (770-242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지역건설산업”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을 말한다.	1. ----------------------------------------------------------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불공정 거래업체”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② -------------------------------------------------------- 높이는데 ---------.
③ 군수는「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81조 ---------------------------------------------------- 지역건설산업체-------------------------------- --------------------------. <후단 삭제>
<신 설>	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 인가ㆍ허가 -----------------------------------------------------------------------------.
⑥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지역건설산업체 현황과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을 권장하는 권고문을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⑥ -------------------------------------------------------------------------------------------------------------------------- 명확하게 적을 -------------------------.
<신 설>	⑦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건설산업 육성) ① (생 략)	제5조(지역건설산업 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계관계자는 각종공사 용역준공 및 기성대가 지급 시 대금지급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법정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관급공사의 계약 및 공사관리 분야에 친절도와 청렴성이 제고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크게 ----------- 지급기간이 --------------------------------------------------------------------------------------------.
<신 설>	제5조의2(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등록기준의 적합성, 하도급의 적정성, 설계ㆍ시공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원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역건설산업체에 조사예정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0조의2,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3(우수건설인 선정 및 포상)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인으로 선정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자 2.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
제6조(지역건설산업 보호)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경리관에게 제출하도록 권고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지역건설산업 보호) ------------------------------------------------------------------------------------------------- 대해서는 법--------------------------------------------------------------------------------------------------------------------------------------------------------------.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우수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0조(임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기) --------------------------------------------------------------- 한 차례만 ---------------. ---------------------------------------------.
제12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12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 필요한 ---------------------------------------------.
제15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24.]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8. 8. 14.]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4. 5. 14., 2016. 2. 3., 2017. 3. 21.,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 2020. 6. 9.>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2. 삭제  <2016. 2. 3.>

2의2.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의2.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의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6.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8.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8의2.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9.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10.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12. 건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

[전문개정 2011. 5. 24.]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사업자가 관할구역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한 경우(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내용, 처분 사유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38조의2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이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1. 8. 25., 2002. 9. 18.,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4., 2019. 6. 18.>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2007. 12. 28.>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삭제 <2008. 6. 5.>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삭제 <2014. 11. 14.>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2003. 8. 21.>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2005. 5. 7.,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18. 9. 18.>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제목개정 1999. 8.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낙찰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8. 6.]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다.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마.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아. 그 밖에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8. 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8. 6.>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를 말한다)부터 5년(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전문개정 2009. 2.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8. 19., 2016. 1. 15., 2017. 7. 26.>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삭제 <2017. 8. 9.>

3.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입찰자가 1인인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6. 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물품ㆍ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그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정) 2011.08.04 조례 제2070호

(일부개정) 2013.02.06 조례 제2163호

(일부개정) 2015.01.28 조례 제2292호

(일부개정) 2019.12.26 조례 제2704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역건설산업의 지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 산업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 군수는「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지역건설산업체 현황과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을 권장하는 권고문을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건설산업 육성) ① 군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참여한다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동반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대한 노력한다.

② 회계관계자는 각종공사 용역준공 및 기성대가 지급 시 대금지급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법정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관급공사의 계약 및 공사관리 분야에 친절도와 청렴성이 제고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건설산업 보호)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경리관에게 제출하도록 권고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제3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제7조(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 2. 6, 2015. 1. 28., 2019. 12. 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문건설업 담당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4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군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기간 중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나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 소속 건설산업 관련부서 공무원과 건설산업 관련협회 임직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자료 수집과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한다.

③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군 주관부서에 건설산업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제18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2. 6. 조례 제21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 도시과장”을 “건설과장, 행복도시과장”으로 한다.

⑬ ~ · 생략

부칙(2015. 1. 28.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행복도시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 ~  생략

부      칙 <조례 제2704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도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