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0 - 108		제출년월일 : 2020. 8. 21.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가. 도시화의 진행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축산농가와 주거지역 간의 거리가 감소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민원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나.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함(안 제3조)

나.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정함(안 제5조, 별표 3)

라.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6조 및 제28조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제8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尿)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4.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공처리시설”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6.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7.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 간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주택이 5가구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간 거리는 주택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의 외벽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고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한다. 배출시설 설치 제한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제한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배출시설에 대해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ㆍ고시된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⑤ 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변경 또는 해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공공처리시설 운영 등) ①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 군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법화 대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서 정한 제한구역은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운영지침」에 따라 지정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완료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위한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환 경 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환 경 과 장 이 인 구
	팀장 직위·성명	총량관리팀장 안 운 숙
	담당자 성명·전화	윤 호 섭 (770-2243)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세부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세부기준

1. 전부 제한구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

마. 주거밀집지역

2. 일부 제한구역

전부 제한구역부터 아래 표의 축종별 거리 내의 구역

축종	소,말,양,사슴	젖소	닭,오리,메추리,돼지,개
거리	220미터	350미터	2,000미터

비고

1. “주거밀집지역”에서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주거하는 주택만 산정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과 축사와 연접한 관리목적의 주택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

2. 주거밀집지역의 가구 수 적용단위

주택의 종류		적용단위	주택의 종류		적용단위
단독주택	단독주택	호	공동주택	아파트	세대
	다중주택	실		연립주택	세대
	다가구주택	세대		다세대주택	세대
	공관	호		기숙사	실

3. “거리”는 전부 제한구역부터 배출시설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 2]

배출시설 설치 제한내용(제3조제2항 관련)

구분	제한내용
1. 전부 제한구역	배출시설 신축·증축·개축
2. 일부 제한구역	배출시설 신축 (다만, 기존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기존 배출시설에서 반경 100미터 이내에 배출시설을 신축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배출시설을 이축(移築)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이 경우 전부 제한구역부터 배출시설까지 거리는 전부 제한구역부터 기존 배출시설까지 거리보다 멀어지도록 한다)

비고

1. “신축·증축·개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말한다.

2. “기존 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운영 중인 배출시설,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여 운영 중인 축사를 말한다.

3.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안개분무, 바이오커튼, 가림막, 차폐목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저장조는 반드시 밀폐하여야 한다.

4. 축종의 변경은 축종별 거리가 같거나 짧은 축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별표 3]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5조 관련)

배출시설	단위	수집·운반 수수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허가대상	1리터(ℓ)당	9.6원	2원	3원	4.5원	6원	7.5원	9원
신고대상 이하	1리터(ℓ)당	9.6원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 배출시설의 구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를 적용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가축분뇨관련업자 보관용)
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수집처	주소
	성명
수거량		ℓ
구 분		계	수집·운반 수수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총 액
영수액
수 거 일 시
차 량 번 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인
양평군수 귀하				검인

(공공처리시설 제출용)
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수집처	주소
	성명
수거량		ℓ
구 분		계	수집·운반 수수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총 액
영수액
수 거 일 시
차 량 번 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인
양평군수 귀하				검인

(배출자 보관용)
No
가축분뇨 수거·운반 처리비 납부영수증
수집처	주소
	성명
수거량		ℓ
구 분		계	수집·운반 수수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총 액
영수액
수 거 일 시
차 량 번 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영수함. 20 . . . 영수자 인
				검인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 반입대장

일련번호	연월일	반 입 업체명	수거량 (ℓ)	반 입 처 (수 집 처)		차량번호	결 재
							담당자	팀장	부서장
				성명	주소

관계법령 발췌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비용 부담 등) ①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ㆍ운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2. 가축분뇨처리업: 자원화시설(퇴비ㆍ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는 영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허가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5.3.24.>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	면적 3,000㎡ 이상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다만, 소·젖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를 축사로 본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 제2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 □□□□□□□□□□□□□□□□□□□□□□□□□□□□□ + □□□□□□□□□□□□□□□□□□□□□□□□□□□□ +··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5.3.24.>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100㎡ 이상 200㎡ 미만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닭, 오리 또는 메추리 사육시설	닭 또는 오리는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으로 하고, 메추리는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양 사육시설	면적 20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200㎡ 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방목 사육시설	돼지 36마리 이상, 소ㆍ젖소ㆍ말 9마리 이상, 닭ㆍ오리 1,500마리 이상 또는 양ㆍ사슴 50마리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ㆍ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다만, 소ㆍ젖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를 축사로 본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 제2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 □□□□□□□□□□□□□□□□□□□□□□□□□ + □□□□□□□□□□□□□□□□□□□□□□□□□ + ‧‧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5.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가축의 방목 사육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방목가축의 실제 사육마릿수 제2 방목가축의 실제 사육마릿수 □□□□□□□□□□□□□□□□□□□□□□□□□□□□□□ + □□□□□□□□□□□□□□□□□□□□□□□□□□□□□ + ‧‧ 해당 가축별 신고기준 사육마릿수 해당 가축별 신고기준 사육마릿수 6. 개 사육시설의 면적은 사육 우리의 면적을 포함한다.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2000. 1. 13 조례 제1616호

(일부개정) 2000.05.16 조례 제1628호

(전부개정) 2008.10.21 조례 제193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지원)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4조(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및 납부방법 등) ① 군수는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얻은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사람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신고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반입신고서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처리시설 담당자는 제4조제2항의 반입신고서를 매일 정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다음달 2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8.10.21 조례 제193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양평군오수힝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에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제3조 관련)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구 분	단위	계	수수료	사용료
허가대상	1리터(ℓ)당	9원	8원	1원
신고대상	1리터(ℓ)당	9원	8원	1원
신고미만	1리터(ℓ)당	8원	8원	무료

※ 축사면적은 영 제6조 및 제8조 별표를 적용

〈별지 제1호서식〉(제4조제2항 관련)

(가축분뇨관련업자 보관용)
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수집처	주소
	성명
수거량		㎘
구 분		계	운 반 수수료	사용료
총 액
영수액
수 거 일 시
차 량 번 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 합니다. 20 . . . 대행자 인
양평군수 귀하				검인

(공공처리시설 제출용)
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수집처	주소
	성명
수거량		㎘
구 분		계	운 반 수수료	사용료
총 액
영수액
수 거 일 시
차 량 번 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 합니다. 20 . . . 대행자 인
양평군수 귀하				검인

(배출자 보관용)
No
가축분뇨 수거․운반 처리비 납부영수증
수집처	주소
	성명
수거량		㎘
구 분		계	운 반 수수료	사용료
총 액
영수액
수 거 일 시
차 량 번 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20 . . . 영수자 인
				검인

※ 3장 복사용으로 제작

〈별지 제2호서식〉(제5조 관련)
가축분뇨 반입대장
일련 번호	년월일	반 입 회사명	수거량 리터(ℓ)	반입처 (수집처)	차량번호	결 재
						담당	담당주사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