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0 - 106		제출년월일 : 2020. 8. 21.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사회적·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정함(안 제9조의3)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첨부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일자리경제과장 조 근 수
	팀 장 직위․성명	민생경제팀장 김 진 선
	담당자 성명․전화	황 정 은 (770-2189)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3(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5. 7. 6., 2016. 12. 2., 2018. 3. 27., 2019. 12. 3., 2020. 3. 4.>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의3(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대한 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재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한시적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코로나19 행정명령대상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산출근거 : 양평군 행정명령대상 업체수(101개소) X 업체당 지원 한도(2천만원) X 평균 실현보증 수요율(70%) = 142,000,000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총 소요액	142,000					142,000
코로나19 행정명령대상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42,000					142,000

※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으로, 2021년 이후 상황은 예측 불가하여 비용추계 불가

다. 재원조달방안 : 2020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추가경정예산안 편성)

3.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민생경제팀장 김진선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4차연도 (2023년)	5차연도 (2024년)	계
세 입		142,000					142,000
세 출		142,000					142,000
계		142,000					142,000
코로나19 행정명령대상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42,000					142,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42,000					142,000
	지방세수입	142,000					142,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9.03.11 조례 제2641호

(일부개정) 2020.05.13 조례 제272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5. 13.>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호에 따른 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지원 대상사업

3. 지원 한도 및 조건

4.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 창업 정보지원,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3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자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 등 그 밖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

2.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3.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와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제8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대출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2.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3.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4. 지원금 및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5.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의2(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양평군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641호, 2019.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24호, 2020.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