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020 - 105		제출년월일 : 2020. 8. 21.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제정이유

○ 청소년이 청소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을 정함(안 제4조∼제5조)

나. 청소년시설의 이용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8조)

다.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라. 청소년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제13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8조

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6조, 제32조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60조의3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미래를 당당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라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별 균형과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시설의 기능) 청소년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활동 지원

2. 청소년 특기 계발 및 취미 활동 지원

3. 청소년 상담 및 지도·교육

4. 청소년 문화 체험활동 기회 부여

5. 청소년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

6.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3과 같다.

③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보수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이용) ①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소년시설은 무료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교재비, 재료비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자는 별지 서식의 청소년시설 이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이용(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청소년시설 이용(변경)권을 교부한다.

⑤ 이용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8조(시설의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해당 지역에 대량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청소년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시설ㆍ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시설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

2. 군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립인가는 받지 않았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

4.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복지국 평생교육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평생교육과장 오 흥 모
	팀 장 직위․성명	청소년팀장 이 강 웅
	담당자 성명․전화	강 지 호 (770-3783)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구 분	명 칭	위 치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395
청소년 이용시설	양서 휴카페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110 (양서친환경도서관 1층)
	국수 휴카페 (꿈틀)	양평군 양서면 복개길5번길 21 (국수출장소 3층)
	서종면 청소년공부방	양평군 서종면 북한강로 781-5 (서종면 다목적복지회관 3층)
	단월면 청소년공부방	양평군 단월면 보룡길 44-1 (단월면 다목적복지회관 1층)
	선물상자	양평군 단월면 보룡길 82 (단월면 복지회관 3층)
	쉼	양평군 양동면 학둔지아래길 93 (양동도서관 1층)
	와락	양평군 용문면 다문북길 59-7

[별표 2]

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제6조 관련)

구 분	명 칭	이용시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화~금요일	13:00~21:00
		토~일요일	09:00~18:00
청소년 이용시설	양서 휴카페	월~금요일	11:30~20:30
		토~일요일	휴관
	국수 휴카페 (꿈틀)	월~금요일	13:00~20:00
		토요일	13:00~17:00
		일요일	휴관
	서종면 청소년공부방	월~금요일	16:00~21:00
		토~일요일	휴관
	단월면 청소년공부방	월~금요일	15:00~20:00
		토~일요일	휴관
	선물상자	월~금요일	09:00~18:00
		토~일요일	휴관
	쉼	월~금요일	13:00~19:00
		토요일	09:00~17:00
		일요일	휴관
	와락	월~토요일	09:00~18:00
		일요일	휴관

[별표 3]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제6조 관련)

구 분	명 칭	휴 관 일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청소년 이용시설	양서 휴카페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서종면 청소년공부방
	단월면 청소년공부방
	선물상자
	국수 휴카페 (꿈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쉼
	와락

[별지 서식]

청소년시설 이용(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단 체 명		전화번호
	주 소
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			사용인원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이용(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없음
----------------------------------- 절 취 선 -----------------------------------
청소년시설 이용(변경)권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이용(변경)권을 아래와 같이 교부합니다. 성명 : - 시설명 : - 기간 : - 목적 : - 인원 : 년 월 일 양 평 군 수

관계법령 발췌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5. 1.> [전문개정 2011. 11. 1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14. 1. 21.]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① 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