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020 - 102		제출년월일 : 2020. 8. 21.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제정이유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과 양평군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이용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 생활문화센터의 위치, 시설, 사업 등을 정함(안 제3조∼안 제5조)

나. 양평군 생활문화센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징수‧감면‧환급, 운영시간, 휴관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안 제13조)

다. 양평군 생활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라. 그 밖에 양평군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안 제17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4조, 제8조

나.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

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첨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양평군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이나 일정시간 동안 공연, 전시회, 발표회 등 행사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이란 시설의 일부를 동아리 활동, 개인연습, 회의 등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람”이란 유료로 행사 또는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평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

③ 센터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양평읍 물안개공원길 38에 둔다.

제4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공연장, 야외공연장, 마주침 공간, 다목적홀, 공방

2. 공용시설: 사무실, 화장실, 창고

3. 주민자율 공간: 동아리 공간, 개인연습 공간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센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및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센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및 이용)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아 이용한다.

③ 사용 신청 또는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9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등)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제1항의 별표 1 및 제2항의 별표 2에 따라 초과사용료 및 초과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와 관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초대권은 총 관람권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관람권으로 본다.

②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람권은 관람료를 명확하게 적어 군수에게 검인을 받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군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각 목의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3조(환급) ①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을 신청한 날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날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환급하지 않는다.

② 제11조에 따른 관람권의 환급은 사용자가 따로 정한다.

제14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양도의 금지) 센터의 사용허가 또는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보험가입)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문화체육과장 신 동 원
	팀 장 직위․성명	문화예술팀장 홍 종 분
	담당자 성명․전화	이 혜 주 (770-2472)

[별표 1]

사  용  료(제10조 관련)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사용시간	사용료
			실내공연장	야외공연장
공연장	공연대관 (평일)	1일(10:00～22:00)	200,000	100,000
		오전(10:00～14:00)	60,000	30,000
		오후(14:00～18:00)	80,000	40,000
		야간(18:00～22:00)	100,000	50,000
	공연대관 (토요일, 일요일)	1일(10:00～22:00)	240,000	120,000
		오전(10:00～14:00)	80,000	40,000
		오후(14:00～18:00)	90,000	50,000
		야간(18:00～22:00)	120,000	60,000

[비고]

1. 사용자가 행사 준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

2. 사용시간별 초과사용료

가. 1시간 이내: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5

나. 2시간 이내: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다. 2시간 초과: 해당 시설 사용료의 전부

3. 양평군민이 아닌 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

[별표 2]

이  용  료(제10조 관련)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이용시간	이용료	비고
동아리 공간-1	1회 3시간	12,000	지하1층
동아리 공간-2	1회 3시간	12,000	지하1층
개인연습 공간-1	1회 3시간	10,000	지하1층
개인연습 공간-2	1회 3시간	10,000	지하1층
공방-1	1회 3시간	12,000	지하1층
공방-2	1회 3시간	12,000	지상1층
공방-3	1회 3시간	12,000	지상1층
공방-4	1회 3시간	12,000	지상1층
다목적실	1회 3시간	15,000	지상1층

[비고]

1. 이용시간

가. 10:00～13:00

나. 13:00～16:00

다. 16:00～19:00

라. 19:00～22:00

2. 시설별 주 1회 이용 가능

3. 초과이용 시 이용료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전부

4. 양평군민이 아닌 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

[별표 3]

사용료 환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유 형	환급기준	비 고
양평군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에 사용료 10%를 가산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에 사용료 30%를 가산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에 사용료 50%를 가산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에 사용료 80%를 가산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

[비고]

1. 사용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2. 사용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4]

이용료 환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유 형	환급기준	비 고
양평군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이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이용료에 이용료 10%를 가산 후 환급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이용료에 이용료 30%를 가산 후 환급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이용료에 이용료 50%를 가산 후 환급
	이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이용료에 이용료 80%를 가산 후 환급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이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이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이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이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이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

[비고]

1. 이용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본다.

2. 이용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허가 받은 시간의 일부만 이용하고 이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서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ㆍ개발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관련조항

-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0조(사용료)

-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4조(민간위탁)

나. 비용 발생 요인

○ 수입 :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 지출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 추계 중 수입은 양평군 생활문화동아리가 생활문화센터 내 동아리 공간 등 9개 공간을 최소 1일 1회 이용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수입비용을 산출하였음

※ 생활문화센터 미운영에 따라 정확한 산출내역은 알 수 없으며, 향후 공연장 이용 및     동아리 활성화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출은 규모(연면적 2,290㎡)가 비슷한 문화시설 중 소나기마을(연면적 2,035㎡) 민간위탁 비용을 바탕으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을 운영비로 작성하였음

○ 2020년은 생활문화센터 준공을 ‘20.10월로 예상하여 3월분만 산정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운영경비 (사무관리비,공공 운영비,시설관리)	35,027	140,667	141,229	141,793	142,360

다. 재원조달방안 : 2020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 문화예술팀장 홍종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35,027	140,667	141,229	141,793	142,360	601,076
세 출		35,027	140,667	141,229	141,793	142,360	601,076
재원 조달		35,027	140,667	141,229	141,793	142,360	601,076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5,027	140,667	141,229	141,793	142,360	601,076
	지방세수입	25,397	101,456	101,862	102,269	102,678	433,662
	세외수입	9,630	39,211	39,367	39,524	39,682	167,414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