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020 - 101		제출년월일 : 2020. 8. 21.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제정이유

가. 군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성·일관성 있는 문화예술행정을 실현할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설립근거와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재단의 정관, 임원, 이사회,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다. 재단의 기본재산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라. 보고ㆍ검사ㆍ감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마.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나.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라. 「지방재정법」 제18조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첨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양평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의 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비상설로 한다.

②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재단의 해산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 군수가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문화예술 시설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보고ㆍ검사ㆍ감사) ① 군수는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를 검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ㆍ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이 조례 시행 후 군수는 최초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 및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군수가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설립비용 등)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소관부서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문화체육과장 신 동 원
	팀 장 직위․성명	문화예술팀장 홍 종 분
	담당자 성명․전화	이 혜 주 (770-2472)

관계법령 발췌서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 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관련조항 :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설립준비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의 추계는「양평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참고하여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를 바탕으로 작성

- 인건비는 공무원 임금상승률 1.8% 적용

- 운영경비 및 사업비는 물가상승률 0.4% 적용

○ 2020년은 재단출범을 ‘20.11월로 예상하여 설립준비금을 포함한 2월분만    산정

○ 2022년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문화재단으로

6개 시설 전부 이관하였을 경우 소요예산 변경(20억→71억)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총 소요액	147,330	2,074,687	2,093,302	2,112,176	2,131,316
설립기본재산	10,000	-	-	-	-
인 건 비	40,241	736,956	750,221	763,724	777,471
운 영 경 비	97,089	727,731	730,641	733,563	736,497
사 업 비	-	610,000	612,440	614,889	617,348

다. 재원조달방안 : 2020년 예산에 일반회계(출연금)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 문화예술팀장 홍종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147,330	2,074,687	2,093,302	2,112,176	2,131,316	8,558,811
세 출		147,330	2,074,687	2,093,302	2,112,176	2,131,316	8,558,811
설립기본재산		10,000	-	-	-	-	-
인건비		40,241	736,956	750,221	763,724	777,471	3,068,613
운영경비		97,089	727,731	730,641	733,563	736,497	3,025,521
사업비		-	610,000	612,440	614,889	617,348	2,454,677
재원 조달		147,330	2,074,687	2,093,302	2,112,176	2,131,316	8,558,811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	-	-	-	0
자체 수입	소 계	147,330	2,074,687	2,093,302	2,112,176	2,131,316	8,558,811
	지방세수입	147,330	2,074,687	2,093,302	2,112,176	2,131,316	8,558,811
	세외수입	-	-	-	-	-	-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