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0 - 99		제출년월일 : 2020. 8. 21.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일반 국민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리 개발위원회가 마을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를 「양평군 리개발위원회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함

나. 위원회 구성 방법 및 임기 등을 정비함(안 제2조∼제7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평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설치하는 리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리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관계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리 민방위 및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읍·면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감사위원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장이 되고,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주민총회를 통하여 선출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두며,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사업 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양평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에 관하여는 그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거쳐 양평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행정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행정담당관 이 성 희
	팀 장 직위․성명	행정지원팀장 이 세 규
	담당자 성명․전화	이 정 우 (770-2482)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

1972. 10. 30 조례 제282호

개정 (1980. 8. 12 조례 제 615호)

개정 (1982. 4. 10 조례 제 698호)

개정 (1984. 2. 20 조례 제 821호)

(일부개정) 1988.05.11 조례 제1065호

제1조 (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위원은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자력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리 방위 및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면장 리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리장 및 예비군 리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 위원을 둘 수 있다.

③위원장은 리장이 된다.

④사업위원은 사업 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⑥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리 개발위원의 전출 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리장 및 예비군 리 대장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보궐위촉토록 한다.

제5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이하“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항의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사업위원) ①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사업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위원) ①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감사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 ①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회계년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 (서기) ①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 (보고)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리개발자치위원회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자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80 . 8. 12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4. 10 조례 제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20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5. 11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6편 읍·면·리 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