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0 - 98		제출년월일 : 2020. 8. 21.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인구와 세대의 증가로 행정 여건이 좋지 않은 행정구역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의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안 별표)

나. 행정리 조정 및 분리 : 양평군 273개리 → 274개리

1) 서종면 도장1∼2리 일부 → 도장3리 : 서종면 도장3리 신설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행정담당관
입안자	담당관 직위ㆍ성명	행정담당관 이 성 희
	팀 장 직위ㆍ성명	행정지원팀장 이 세 규
	담당자 성명ㆍ전화	이 정 우 (770-2482)

[별표]

양평군 리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제2조 관련)

읍면명	리명칭	이장정수	관할구역
총계		274
양평읍	소계	40
	양근리	10	양근1리 ~ 양근10리 일원
	오빈리	3	오빈1리 ~ 오빈3리 일원
	신애리	2	신애1리 ~ 신애2리 일원
	덕평리	3	덕평1리 ~ 덕평3리 일원
	공흥리	3	공흥1리 ~ 공흥3리 일원
	백안리	4	백안1리 ~ 백안4리 일원
	도곡리	3	도곡1리 ~ 도곡3리 일원
	대흥리	3	대흥1리 ~ 대흥3리 일원
	봉성리	2	봉성1리 ~ 봉성2리 일원
	원덕리	2	원덕1리 ~ 원덕2리 일원
	회현리	2	회현1리 ~ 회현2리 일원
	창대리	3	창대1리 ~ 창대3리 일원
강상면	소계	17
	병산리	4	병산1리 ~ 병산4리 일원
	송학리	3	송학1리 ~ 송학3리 일원
	교평리	3	교평1리 ~ 교평3리 일원
	신화리	2	신화1리 ~ 신화2리 일원
	화양리	2	화양1리 ~ 화양2리 일원
	세월리	1	세월리 일원
	대석리	2	대석1리 ~ 대석2리 일원
강하면	소계	15
	운심리	2	운심1리 ~ 운심2리 일원
	왕창리	3	왕창1리 ~ 왕창3리 일원
	동오리	2	동오1리 ~ 동오2리 일원
	항금리	1	항금리 일원
	성덕리	4	성덕1리 ~ 성덕4리 일원
	전수리	3	전수1리 ~ 전수3리 일원

읍면명	리명칭	이장정수	관할구역
양서면	소계	28
	양수리	5	양수1리 ~ 양수5리 일원
	용담리	2	용담1리 ~ 용담2리 일원
	부용리	2	부용1리 ~ 부용2리 일원
	목왕리	3	목왕1리 ~ 목왕3리 일원
	신원리	3	신원1리 ~ 신원3리 일원
	도곡리	1	도곡리 일원
	대심리	2	대심1리 ~ 대심2리 일원
	국수리	3	국수1리 ~ 국수3리 일원
	복포리	2	복포1리 ~ 복포2리 일원
	청계리	2	청계1리 ~ 청계2리 일원
	증동리	3	증동1리 ~ 증동3리 일원
옥천면	소계	18
	옥천리	6	옥천1리 ~ 옥천6리 일원
	용천리	4	용천1리 ~ 용천4리 일원
	신복리	4	신복1리 ~ 신복4리 일원
	아신리	4	아신1리 ~ 아신4리 일원
서종면	소계	20
	문호리	6	문호1리 ~ 문호6리 일원
	도장리	3	도장1리 ~ 도장3리 일원
	수능리	2	수능1리 ~ 수능2리 일원
	서후리	2	서후1리 ~ 서후2리 일원
	정배리	2	정배1리 ~ 정배2리 일원
	명달리	1	명달리 일원
	노문리	1	노문리 일원
	수입리	3	수입1리 ~ 수입3리 일원
단월면	소계	17
	보룡리	2	보룡1리 ~ 보룡2리 일원
	삼가리	1	삼가리 일원
	봉상리	2	봉상1리 ~ 봉상2리 일원
	향소리	2	향소1리 ~ 향소2리 일원
	덕수리	2	덕수1리 ~ 덕수2리 일원
	부안리	2	부안1리 ~ 부안2리 일원
	명성리	2	명성1리 ~ 명성2리 일원
	석산리	2	석산1리 ~ 석산2리 일원
	산음리	2	산음1리 ~ 산음2리 일원

읍면명	리명칭	이장정수	관할구역
청운면	소계	20
	용두리	3	용두1리 ~ 용두3리 일원
	여물리	1	여물리 일원
	비룡리	2	비룡1리 ~ 비룡2리 일원
	가현리	2	가현1리 ~ 가현2리 일원
	갈운리	4	갈운1리 ~ 갈운4리 일원
	도원리	1	도원리 일원
	신론리	3	신론1리 ~ 신론3리 일원
	삼성리	2	삼성1리 ~ 삼성2리 일원
	다대리	2	다대1리 ~ 다대2리 일원
양동면	소계	20
	쌍학리	3	쌍학1리 ~ 쌍학3리 일원
	석곡리	2	석곡1리 ~ 석곡2리 일원
	매월리	2	매월1리 ~ 매월2리 일원
	고송리	2	고송1리 ~ 고송2리 일원
	금왕리	2	금왕1리 ~ 금왕2리 일원
	계정리	3	계정1리 ~ 계정3리 일원
	삼산리	3	삼산1리 ~ 삼산3리 일원
	단석리	3	단석1리 ~ 단석3리 일원
지평면	소계	28
	지평리	4	지평1리 ~ 지평4리 일원
	송현리	3	송현1리 ~ 송현3리 일원
	월산리	4	월산1리 ~ 월산4리 일원
	망미리	2	망미1리 ~ 망미2리 일원
	무왕리	3	무왕1리 ~ 무왕3리 일원
	일신리	3	일신1리 ~ 일신3리 일원
	대평리	2	대평1리 ~ 대평2리 일원
	곡수리	2	곡수1리 ~ 곡수2리 일원
	수곡리	2	수곡1리 ~ 수곡2리 일원
	옥현리	3	옥현1리 ~ 옥현3리 일원

읍면명	리명칭	이장정수	관할구역
용문면	소계	31
	마룡리	2	마룡1리 ~ 마룡2리 일원
	화전리	2	화전1리 ~ 화전2리 일원
	삼성리	3	삼성1리 ~ 삼성3리 일원
	다문리	8	다문1리 ~ 다문8리 일원
	연수리	2	연수1리 ~ 연수2리 일원
	금곡리	2	금곡1리 ~ 금곡2리 일원
	광탄리	3	광탄1리 ~ 광탄3리 일원
	망능리	1	망능리 일원
	중원리	2	중원1리 ~ 중원2리 일원
	조현리	1	조현리 일원
	덕촌리	2	덕촌1리 ~ 덕촌2리 일원
	오촌리	1	오촌리 일원
	신점리	2	신점1리 ~ 신점2리 일원
개군면	소계	20
	하자포리	3	하자포1리 ~ 하자포3리 일원
	구미리	1	구미리 일원
	앙덕리	2	앙덕1리 ~ 앙덕2리 일원
	석장리	2	석장1리 ~ 석장2리 일원
	공세리	2	공세1리 ~ 공세2리 일원
	불곡리	1	불곡리 일원
	부리	2	부1리 ~ 부2리 일원
	자연리	1	자연리 일원
	내리	1	내리 일원
	향리	1	향리 일원
	주읍리	1	주읍리 일원
	계전리	2	계전1리 ~ 계전2리 일원
	상자포리	1	상자포리 일원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06.04.17 조례 제1810호

(일부개정) 2007.04.13 조례 제1857호

(일부개정) 2008.01.02 조례 제1886호

(일부개정) 2009.01.09 조례 제1945호

(일부개정) 2011.06.24 조례 제2054호

(일부개정) 2013.06.03 조례 제2194호

(일부개정) 2015.05.11 조례 제2298호

(일부개정) 2016.09.20 조례 제2425호

(일부개정) 2017.01.09 조례 제2460호

(일부개정) 2019.04.17 조례 제2653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읍ㆍ면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4. 17, 2016. 9. 20)

제2조 (리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리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하부조직) ①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리에 행정리를 두고 행정리 밑에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②행정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되 행정리와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04. 17.>

③행정리는 자연촌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의 실정에 맞도록 설치한다.(개정 2006. 4. 17)

④반은 자연촌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 4. 17., 2019. 04. 17.>

1. 50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

2. 아파트는 동별로, 전원주택 단지는 단지별로 조정

제2장  이   장

제4조 (이장의 임명) 이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이장의 임무) ①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면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04. 17.>

1. 리 주민 지도

2.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견 수렴 및 전달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관리

4.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5.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 주민 편익 증진 및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5의2. 보건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 발굴 및 서비스 연계(신설 2015. 5. 11.)

6. 그 밖에 리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복무) ①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이장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04. 17.>

③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에서 직무 대행자를 결정하여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9. 04. 17.>

④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7조(실비변상 및 협의회 운영 지원) ①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實費)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7.>

②이장의 임무 수행능력 배양 및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외연수, 세미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이장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 4. 17., 2019. 04. 17.>

③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체육대회, 선진지 시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6. 4. 17)

④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4. 13)

제8조(편의제공) 이장은 공부(公簿)의 무료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04. 17.>

제3장  반   장

제9조 (반장의 위촉) 반장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04. 17.>

1. 반 주민 지도

2.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견 수렴 및 전달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그 밖에 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회의) 반의 운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1회 반상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①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04. 17.>

②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04. 17.>

제13조(실비변상 및 능력 배양 등 지원) ①반장에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實費)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7.>

②반장의 임무 수행능력 배양, 사기진작 및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외연수, 세미나, 체육대회, 선진지 시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 4. 17)

제14조 (편의 제공) 반장은 공부의 무료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5조 (금품 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4장  보   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04. 1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양평군 리장정수조례, 양평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양평군반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6.  4. 17. 조례 제1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 13. 조례 제1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  2.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  12.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  6.  24. 조례 제2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6. 3.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5. 11. 조례 제2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0. 조례 제2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 9. 조례 제2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53호, 2019. 0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9. 04. 17.>

양평군 리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제2조 관련)

읍면명	리명칭	이장정수	관할구역
총계		273
양평읍	소계	40
	양근리	10	양근1리 ~ 양근10리 일원
	오빈리	3	오빈1리 ~ 오빈3리 일원
	신애리	2	신애1리 ~ 신애2리 일원
	덕평리	3	덕평1리 ~ 덕평3리 일원
	공흥리	3	공흥1리 ~ 공흥3리 일원
	백안리	4	백안1리 ~ 백안4리 일원
	도곡리	3	도곡1리 ~ 도곡3리 일원
	대흥리	3	대흥1리 ~ 대흥3리 일원
	봉성리	2	봉성1리 ~ 봉성2리 일원
	원덕리	2	원덕1리 ~ 원덕2리 일원
	회현리	2	회현1리 ~ 회현2리 일원
	창대리	3	창대1리 ~ 창대3리 일원
강상면	소계	17
	병산리	4	병산1리 ~ 병산4리 일원
	송학리	3	송학1리 ~ 송학3리 일원
	교평리	3	교평1리 ~ 교평3리 일원
	신화리	2	신화1리 ~ 신화2리 일원
	화양리	2	화양1리 ~ 화양2리 일원
	세월리	1	세월리 일원
	대석리	2	대석1리 ~ 대석2리 일원
강하면	소계	15
	운심리	2	운심1리 ~ 운심2리 일원
	왕창리	3	왕창1리 ~ 왕창3리 일원
	동오리	2	동오1리 ~ 동오2리 일원
	항금리	1	항금리 일원
	성덕리	4	성덕1리 ~ 성덕4리 일원
	전수리	3	전수1리 ~ 전수3리 일원

읍면명	리명칭	이장정수	관할구역
양서면	소계	28
	양수리	5	양수1리 ~ 양수5리 일원
	용담리	2	용담1리 ~ 용담2리 일원
	부용리	2	부용1리 ~ 부용2리 일원
	목왕리	3	목왕1리 ~ 목왕3리 일원
	신원리	3	신원1리 ~ 신원3리 일원
	도곡리	1	도곡리 일원
	대심리	2	대심1리 ~ 대심2리 일원
	국수리	3	국수1리 ~ 국수3리 일원
	복포리	2	복포1리 ~ 복포2리 일원
	청계리	2	청계1리 ~ 청계2리 일원
	증동리	3	증동1리 ~ 증동3리 일원
옥천면	소계	18
	옥천리	6	옥천1리 ~ 옥천6리 일원
	용천리	4	용천1리 ~ 용천4리 일원
	신복리	4	신복1리 ~ 신복4리 일원
	아신리	4	아신1리 ~ 아신4리 일원
서종면	소계	19
	문호리	6	문호1리 ~ 문호6리 일원
	도장리	2	도장1리 ~ 도장2리 일원
	수능리	2	수능1리 ~ 수능2리 일원
	서후리	2	서후1리 ~ 서후2리 일원
	정배리	2	정배1리 ~ 정배2리 일원
	명달리	1	명달리 일원
	노문리	1	노문리 일원
	수입리	3	수입1리 ~ 수입3리 일원
단월면	소계	17
	보룡리	2	보룡1리 ~ 보룡2리 일원
	삼가리	1	삼가리 일원
	봉상리	2	봉상1리 ~ 봉상2리 일원
	향소리	2	향소1리 ~ 향소2리 일원
	덕수리	2	덕수1리 ~ 덕수2리 일원
	부안리	2	부안1리 ~ 부안2리 일원
	명성리	2	명성1리 ~ 명성2리 일원
	석산리	2	석산1리 ~ 석산2리 일원
	산음리	2	산음1리 ~ 산음2리 일원

읍면명	리명칭	이장정수	관할구역
청운면	소계	20
	용두리	3	용두1리 ~ 용두3리 일원
	여물리	1	여물리 일원
	비룡리	2	비룡1리 ~ 비룡2리 일원
	가현리	2	가현1리 ~ 가현2리 일원
	갈운리	4	갈운1리 ~ 갈운4리 일원
	도원리	1	도원리 일원
	신론리	3	신론1리 ~ 신론3리 일원
	삼성리	2	삼성1리 ~ 삼성2리 일원
	다대리	2	다대1리 ~ 다대2리 일원
양동면	소계	20
	쌍학리	3	쌍학1리 ~ 쌍학3리 일원
	석곡리	2	석곡1리 ~ 석곡2리 일원
	매월리	2	매월1리 ~ 매월2리 일원
	고송리	2	고송1리 ~ 고송2리 일원
	금왕리	2	금왕1리 ~ 금왕2리 일원
	계정리	3	계정1리 ~ 계정3리 일원
	삼산리	3	삼산1리 ~ 삼산3리 일원
	단석리	3	단석1리 ~ 단석3리 일원
지평면	소계	28
	지평리	4	지평1리 ~ 지평4리 일원
	송현리	3	송현1리 ~ 송현3리 일원
	월산리	4	월산1리 ~ 월산4리 일원
	망미리	2	망미1리 ~ 망미2리 일원
	무왕리	3	무왕1리 ~ 무왕3리 일원
	일신리	3	일신1리 ~ 일신3리 일원
	대평리	2	대평1리 ~ 대평2리 일원
	곡수리	2	곡수1리 ~ 곡수2리 일원
	수곡리	2	수곡1리 ~ 수곡2리 일원
	옥현리	3	옥현1리 ~ 옥현3리 일원

읍면명	리명칭	이장정수	관할구역
용문면	소계	31
	마룡리	2	마룡1리 ~ 마룡2리 일원
	화전리	2	화전1리 ~ 화전2리 일원
	삼성리	3	삼성1리 ~ 삼성3리 일원
	다문리	8	다문1리 ~ 다문8리 일원
	연수리	2	연수1리 ~ 연수2리 일원
	금곡리	2	금곡1리 ~ 금곡2리 일원
	광탄리	3	광탄1리 ~ 광탄3리 일원
	망능리	1	망능리 일원
	중원리	2	중원1리 ~ 중원2리 일원
	조현리	1	조현리 일원
	덕촌리	2	덕촌1리 ~ 덕촌2리 일원
	오촌리	1	오촌리 일원
	신점리	2	신점1리 ~ 신점2리 일원
개군면	소계	20
	하자포리	3	하자포1리 ~ 하자포3리 일원
	구미리	1	구미리 일원
	앙덕리	2	앙덕1리 ~ 앙덕2리 일원
	석장리	2	석장1리 ~ 석장2리 일원
	공세리	2	공세1리 ~ 공세2리 일원
	불곡리	1	불곡리 일원
	부리	2	부1리 ~ 부2리 일원
	자연리	1	자연리 일원
	내리	1	내리 일원
	향리	1	향리 일원
	주읍리	1	주읍리 일원
	계전리	2	계전1리 ~ 계전2리 일원
	상자포리	1	상자포리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