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20 - 97		제출년월일 : 2020. 8. 21.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4조)

다.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6조)

라.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17조

나.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 제4조의2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양평군수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소통협력담당관

2.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양평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 및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단장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실무팀의 편제 및 임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소통협력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소통협력담당관 이 대 규
	팀 장 직위․성명	대외협력팀장 임 병 희
	담당자 성명․전화	최 혜 정 (770-2127)

[별표 1]

지원단 운영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대책본부
	상황관리총괄반 (4개 팀)									협업기능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							협업기능반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 •				협업기능반 (자원봉사관리반)
											지원단
	공무원 단장																									민간인 단장
	행정ㆍ재정 총괄																									재난현장 운영 총괄
상황총괄팀								모집ㆍ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배치 ‣ 자원봉사활동 사전 교육											‣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별표 2]

지원단 운영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팀명	직위	담당 사무
단장	공무원 단장 (소통협력담당관)	‣ 지원단 관련 행정ㆍ재정 지원 총괄 ‣ 지원단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 지원
	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	‣ 지원단 구성ㆍ운영 총괄
상황총괄팀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자원봉사업무 담당팀장	‣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ㆍ보고 등) ‣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 지원단 관련 행정ㆍ재정 지원
모집·배치팀	자원봉사센터 팀장	‣ 자원봉사자 모집ㆍ등록ㆍ교육ㆍ배치 관련 사항 총괄
	자원봉사센터 팀원	‣ 자원봉사자 모집ㆍ등록ㆍ교육ㆍ배치 관련 사항 지원
활동관리팀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ㆍ장비 소요 파악
활동지원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양평지구협의회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식ㆍ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4. 12. 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전문개정 2010. 6. 8.]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13. 8. 6.]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14., 2016. 1. 7.>

4. "구호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나.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다. 그 밖에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7.>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구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