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0 - 95		제출년월일 : 2020. 8. 21.
			제 출 자 : 이혜원 의원 외 5인

1. 개정이유

○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상위법의 근거 규정을 정정하고 금연 환경조성 사업을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변경함

나.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상위법의 근거 규정을 정정함 (안 제4조)

다.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라. 금연사업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 (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양평군 금연구역의 지정과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류소”를 “정류소, 택시 승차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주민의견”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여론조사,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③ 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역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5조제1항 중 “설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군수는”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제9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촉”을 “위촉을 해제”로 한다.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금연사업 평가)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등에 관한사업의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양평군 금연구역의 지정과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양평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1. 「학교보건법」제5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정류소	2. ------------------------ 정류소, 택시 승차대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여론조사,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
③ 누구든지 제1항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역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등) ① ----------------------------------------------------- 설치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생 략)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
제8조의2(금연지도원 운영) ①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2(금연지도원 운영) ① ----------------------------------------------------- 제9조의5-------------------------------------------------------------------.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금연사업 평가)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등에 관한 사업의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포상)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 6. 7.>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9., 2008. 2. 29., 2010. 1. 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7. 12. 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목개정 2016. 12. 2.]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03.31 조례 제23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5.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   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실”이란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5. 5. 11)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도ㆍ감시ㆍ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 5. 11)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학교보건법」제5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정류소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6. (삭제 2016. 3. 31)

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 표지판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 5. 11)

③ 삭제(2015. 5. 11)

제6조(금연클리닉 설치·운영)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제7조(흡연실) ① 금연구역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5. 11)

②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5. 5. 11)

③ 삭제(2015. 5. 11)

④ 삭제(2015. 5. 11)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5. 11)

제8조의2(금연지도원 운영) ①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내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은 양평군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외 다른 지역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수당 등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5. 11]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군수는 금연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금연도우미로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5. 5. 11, 2016. 3. 3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 3. 31 조례 제2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