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0 - 94		제출년월일 : 2020. 8. 21.
			제 출 자 : 박현일 의원 외 5인

1.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일반 국민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률문화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21의4”를 “별표 21의4”로 한다.

제6조 중 “지정일로부터”를 “지정일부터”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양평군”으로 한다.

제10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 중 “지정년월일”을 “지정일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로, 같은 서식 중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을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을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생 략)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군수는 시행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② ---------------------------------------------- 별표 21의4------------------------------------------------------------.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지정기간이 경과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 지정일부터 -----------------------------------------------------------------------------.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
1.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3. 양평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준용) ----------------------------------------------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정) 2014.10.31 조례 제225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양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수립 시 이를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군수는 시행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모범사업자는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군수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지정기간이 경과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군수 포상

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

②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설치비

2.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관리·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훼손·파손 등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범사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2252호, 2014.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5조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50㎝(가로)×30㎝(세로)

나. 재질 : 백색 알미늄판 실크인쇄 또는 동판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 안

지정번호 : 지정년월일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상호 :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양 평 군 수	직인

나. 색상

○ 바탕 : 녹색 또는 은회색

○ 글씨 : 상호는 황색, 상호이외는 흑색

다. 그 밖에 양평군 상징 등의 문양을 넣을 수 있다.

■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관리사업 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양평군청		처리 기간		30일
수수료		없 음

■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업    종 :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