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9 - 147호

-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안건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

○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o 예산 총규모 : 778,802백만원 (3회추경예산 772,914백만원 대비 0.76% 증)

- 일반회계 : 656,620백만원 (3회추경예산 644,080백만원 대비 1.95% 증)

- 기타특별회계 : 51,776백만원 (3회추경예산 57,613백만원 대비 10.13% 감)

- 공기업특별회계 : 70,406백만원 (3회추경예산 71,221백만원 대비 1.14% 감)

※ 주요증․감액사유 : 지방세수입 증, 세외수입 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 국․도비보조금 증감

o 일반회계 세입규모 : 656,620백만원 (3회추경예산 644,080백만원 대비 1.95% 증)

- 지방세수입 : 71,050백만원 (3회추경예산 70,750백만원 대비 300백만원 증)

※ 주요증․감액사유 : 보통세 1,600백만원 증, 지난년도수입 1,300백만원 감

- 세외수입 : 23,235백만원 (3회추경예산 21,714백만원 대비 1,472백만원 증)

※ 주요증․감액사유 : 경상적세외수입 1,023백만원 증, 임시적세외수입 449백만원 증)

- 지방교부세 : 236,201백만원 (3회추경예산 230,070백만원 대비 6,131백만원 증)

※ 주요증․감액사유 : 지방교부세 6,131백만원 증

- 조정교부금 : 97,710백만원 (3회추경예산 95,310백만원 대비 2,400백만원 증)

※ 주요증․감액사유 : 일반조정교부금 2,400백만원 증

- 보  조  금 : 191,091백만원 (3회추경예산 188,853백만원 대비 2,238백만원 증)

※ 주요증․감액사유 : 국고보조금 1,015백만원 증, 도비보조금 1,223백만원 증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37,333백만원 (3회추경예산 동일)

□ 검토 의견

○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기정예산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8억 9천만원이 증액된

7,788억원으로 0.76%가 증액 편성된 예산임.

o 이 중 일반회계는 125억 4천만원이 증액된

6,566억 2천만원으로 1.95% 증액됨

o 특별회계는 66억 5천만원이 감액된

1,221억 8천만원으로 5.16% 감액됨

○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역은

o 지방세수입은 3억원

o 세외수입은 14억 7천만원,

o 지방교부세는 61억 3천만원,

o 조정교부금은 24억원,

o 보조금 22억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됨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o 총 세출액은 6,566억 2천만원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13개 분야 중 공공질서 및 안전 등 9개 분야가 증액되고

일반공공행정 등 4개 분야는 감액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3.16%가 감액된 481억 3천만원,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6%가 증액된 198억 8천만원,

- 교육분야는 2.64%가 증액된 198억 5천만원,

- 문화 및 관광분야는 3.83%가 증액된 413억 5천만원,

- 환경보호분야는 11.75%가 증액된 380억원,

- 사회복지분야는 3.45%가 증액된 1,847억 7천만원,

- 보건분야는 2.84%가 감액된 111억 3천만원,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49%가 증액된 670억 8천만원,

-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46%가 증액된 80억 3천만원,

- 수송및교통분야는 1.86%가 증액된 519억 5천만원,

-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1.22%가 감액된 811억 7천만원,

- 예비비는 10.83%가 증액된 23억원,

- 기타분야는 0.52%가 감액된 829억 8천만원이 편성됨

○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o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6% 감액된

437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o 세출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 202억 2천만원,

자본적 지출 예산 235억 1천만원이 편성됨.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o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4% 증액된 266억 7천만원

o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96억 9천만원,

자본적 지출 예산 169억 8천만원이 편성됨.

○ 기타 특별회계의,

o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10.13% 감액된

517억 7천만원이 편성됨.

○ 종합의견

○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사업 조정,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등 변동사항을 예산에 계상하였음.

○ 2019년도 회계를 마감하는 예산인 만큼, 법적 의무경비 등 예측 가능한 경직성 경비가 매년 반복하여 불용되고 있는지,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지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