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9 - 146호

-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이 동의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회계과장)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			변경			증 감			비고
		건수	수량 (면적)	금 액	건수	수량 (면적)	금 액	건수	수량 (면적)	금 액
계	토지 건물 기타	37	35,788	9,890,271	50	51,619	15,923,645	13	15,831	6,033,374
		10	8,696	13,604,231	13	-	16,391,231	3		2,787,000
		1	2,500	4,600,000	1	2,500	4,600,000
매입 (신축)	토지 건물 기타	37	35,788	9,890,271	50	51,619	15,923,6451	13	15,831	6,033,374
		10	8,696	13,604,231	13	-	16,391,231	3		2,787,000
		1	2,500	4,600,000	1	2,500	4,600,000

□ 양평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비 변경(평생교육과)

❍ 사업기간 : 2018.12월 ~ 2020.12월

❍ 위    치 :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395(現 용문면사무소)

❍ 사 업 량 : 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

-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1,460㎡/건축면적 420㎡)

❍총사업비 : 4,400백만원 (당초 3,200백만원)➝37.5% 증)

※ 미확보 1,200백만원 2020년 본예산 요구

❍ 증액내역 : 야외 주차장 조성, 토목․조경 추가, 인건비 상승

□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신축 부지 매입(주민복지과)

❍ 위    치 :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568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7,438㎡ (약5,275평)

- 군유지 2필지 / 1,607㎡, 개인소유 13필지 / 15,831㎡

❍ 취득면적 : 15,831㎡

❍ 사 업 비 : 16,033백만원

(공사비:10,000백만원, 부지매입비: 6,033백만원)

❍ 신축계획 : 신축 2동 (연면적: 4,900㎡)

- 양평군 노인복지관

․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4층 ․ 연 면 적 : 4,200㎡ (건축면적: 890㎡)

-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 건축규모 : 지상2층 ․ 연 면 적 : 700㎡ (건축면적: 350㎡)

□ 양평군 청년일터 취․창업 공간 조성사업비 변경 (일자리경제과)

❍ 위    치 :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389

❍ 부지면적 : 165㎡

❍ 연 면 적 : 지상 2층, 330㎡

❍ 소요예산 : 1,724백만원(특별조정교부금 500, 군비 1,224)

⇒ 당초대비 587백만원 증액 (실시설계 결과 반영)

❍ 용    도 : 청년일터 공간조성(1층 창업공간, 2층 협업공간)

❍ 사업기간 : 2019. 1 ∼ 2020. 12.

□양동면 석곡리 양동목욕탕 신축공사비 변경(양동면)

❍ 2017.11.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 2018.07.양동목욕탕 신축공사 변경사업계획

❍ 2018.11.공유재산관리 변경동의 심의 의결

❍ 2019.01.변경 토지 취득(2,484㎡/3필지)

❍ 2019.03.문체부 공모 확정(국비 1,000백만원 확보)

❍ 건축면적 : 연면적 882.60㎡

- 1층 359.03㎡ 목욕탕

- 2층 359.03㎡ 헬스장, 탁구장

- 3층 247.14㎡ 다목적연회장

❍ 총사업비 : 2,800백만원⇒ 3,800백만원 (증액 1,000백만원 , 약 36%)

3. 검토 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득 :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처분 :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이 동의안은 먼저 양평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비 변경 건으로

당초 32억원에서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공용공간인 야외

주차장, 조경 등의 부족사업비 12억원이 증액된 44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 다음은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 부지 매입 건으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주차 공간 부족으로 지속적

으로 발생하는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양평읍 공흥리 568번지 일원 부지면적 17,438㎡, 연면적 4,900㎡,

총사업비 160억 33백만원의 예산으로 양평군 노인복지관 지하 2층,

지상 4층,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상 2층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따라 60억 33백만원의 예산으로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 다음, 양평군 청년일터 취·창업 공간 조성사업비 변경 건으로

당초 11억 37백만원에서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공용공간인

야외 주차장, 조경 등의 부족사업비 5억 87백만원 증액된

17억 24백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 다음, 양동면 석곡리 양동목욕탕 신축공사비 변경 건으로

당초 28억원에서 생활체육시설 공모 선정에 따라 10억원 증액된

38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법령 및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5. 기타 참고사항

○ 평생교육과-15431(2019.10.1)호 - 청소년사업 예산편성계획 (안)

○ 주민복지과-66063(2019.10.24.)호

-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신축계획(안)

○ 일자리경제과-53936(2019.9.27.)호

- 청년일터 취·창업 공간 조성 검토보고

○ 양동면-10796(2019.9.25.)호 - 양동목욕탕 신축공사 추진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