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9 - 145호

-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 검 토 보 고 서

이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친환경농업과장)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금액 5,307백만원 중 3,000백만원이 부족함에 따라 양평농업협동조합과 수매·구매 계약 체결 및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지급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현황

○ 수매기간 : 2019.10.5.~11.15.

○ 수매물량 : 2,788톤(580농가)

○ 수매자금 : 5,307백만원(3,000백만원 부족)

□ 보증채무 현황

○ 보증채무부담액 : 3,000백만원

○ 채무부담자 : 양평공사

○ 융자기관 : 양평농업협동조합

○ 융자조건

- 연 금 리 : 3%

- 상환기간 : 실행일로부터 1년 원리금 균등상환

○ 자금용도 : 친환경인증벼 수매·구매 자금

○ 융자형식 : 양평군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통해 양평농업협동조합에서                 수매대금 지급

3. 검토의견

○ 이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은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금액 53억

7백만원 중 30억원이 부족함에 따라 융자금액 30억원에 대한 군의

보증채무가 필요하여 「지방재정법」제13조 및 「양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제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연금리 3%에, 융자기간 1년 조건으로 융자금을 확보하여 친환경

인증벼 수매대금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법령 및 법규

○ 「지방재정법」 제13조

5. 기타 참고사항

○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2019. 11. 13(원안가결)

○ 방침결정 : 친환경농업과- 30981(2019.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