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12월 4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12월 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회계과장 구상철)

가.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    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구 분		당초			변경			증 감			비고
		건수	수량 (면적)	금 액	건수	수량 (면적)	금 액	건수	수량 (면적)	금 액
계	토지 건물 기타	37	35,788	9,890,271	50	51,619	15,923,645	13	15,831	6,033,374
		10	8,696	13,604,231	13	-	16,391,231	3		2,787,000
		1	2,500	4,600,000	1	2,500	4,600,000
매입 (신축)	토지 건물 기타	37	35,788	9,890,271	50	51,619	15,923,6451	13	15,831	6,033,374
		10	8,696	13,604,231	13	-	16,391,231	3		2,787,000
		1	2,500	4,600,000	1	2,500	4,600,000

(단위 : ㎡/천원)

□ 양평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비 변경(평생교육과)

❍ 사업기간 : 2018.12월 ~ 2020.12월

❍ 위    치 :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395(現 용문면사무소)

❍ 사 업 량 : 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

-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1,460㎡/건축면적 420㎡)

❍총사업비 : 4,400백만원 (당초 3,200백만원)➝37.5% 증)

※ 미확보 1,200백만원 2020년 본예산 요구

❍ 증액내역 : 야외 주차장 조성, 토목․조경 추가, 인건비 상승

□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신축 부지 매입(주민복지과)

❍ 위    치 :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568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7,438㎡ (약5,275평)

- 군유지 2필지 / 1,607㎡, 개인소유 13필지 / 15,831㎡

❍ 취득면적 : 15,831㎡

❍ 사 업 비 : 16,033백만원 공사비:10,000백만원, 부지매입비: 6,033백만원)

❍ 신축계획 : 신축 2동 (연면적: 4,900㎡)

- 양평군 노인복지관

․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4층 ․ 연 면 적 : 4,200㎡ (건축면적: 890㎡)

-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 건축규모 : 지상2층 ․ 연 면 적 : 700㎡ (건축면적: 350㎡)

□ 양평군 청년일터 취․창업 공간 조성사업비 변경 (일자리경제과)

❍ 위    치 :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389

❍ 부지면적 : 165㎡

❍ 연 면 적 : 지상 2층, 330㎡

❍ 소요예산 : 1,724백만원(특별조정교부금 500, 군비 1,224)

⇒ 당초대비 587백만원 증액 (실시설계 결과 반영)

❍ 용    도 : 청년일터 공간조성(1층 창업공간, 2층 협업공간)

❍ 사업기간 : 2019. 1 ∼ 2020. 12.

□양동면 석곡리 양동목욕탕 신축공사비 변경(양동면)

❍ 2017.11.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 2018.07.양동목욕탕 신축공사 변경사업계획

❍ 2018.11.공유재산관리 변경동의 심의 의결

❍ 2019.01.변경 토지 취득(2,484㎡/3필지)

❍ 2019.03.문체부 공모 확정(국비 1,000백만원 확보)

❍ 건축면적 : 연면적 882.60㎡

- 1층 359.03㎡ 목욕탕

- 2층 359.03㎡ 헬스장, 탁구장

- 3층 247.14㎡ 다목적연회장

❍ 총사업비 : 2,800백만원⇒ 3,800백만원 (증액 1,000백만원 , 약 3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득 :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처분 :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이 동의안은 먼저 양평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비 변경 건으로 당초 32억원에서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공용공간인 야외 주차장, 조경 등의 부족사업비 12억원이 증액된 44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 다음은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 부지 매입 건으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주차 공간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양평읍 공흥리 568번지 일원 부지면적 17,438㎡, 연면적 4,900㎡, 총사업비 160억 33백만원의 예산으로 양평군 노인복지관 지하 2층, 지상 4층,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상 2층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따라 60억 33백만원의 예산으로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 다음, 양평군 청년일터 취·창업 공간 조성사업비 변경 건으로 당초 11억 37백만원에서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공용공간인 야외 주차장, 조경 등의 부족사업비 5억 87백만원 증액된 17억 24백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 다음, 양동면 석곡리 양동목욕탕 신축공사비 변경 건으로 당초 28억원에서 생활체육시설 공모 선정에 따라 10억원 증액된 38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평생교육과-15431(2019.10.1)호 - 청소년사업 예산편성계획 (안)

○ 주민복지과-66063(2019.10.24.)호

-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신축계획(안)

○ 일자리경제과-53936(2019.9.27.)호

- 청년일터 취·창업 공간 조성 검토보고

○ 양동면-10796(2019.9.25.)호 - 양동목욕탕 신축공사 추진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