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12월 4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12월 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가. 제안 이유

○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금액 5,307백만원 중 3,000백만원이 부족함에 따라 양평농업협동조합과 수매·구매 계약 체결 및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지급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현황

○ 수매기간 : 2019.10.5.~11.15.

○ 수매물량 : 2,788톤(580농가)

○ 수매자금 : 5,307백만원(3,000백만원 부족)

□ 보증채무 현황

○ 보증채무부담액 : 3,000백만원

○ 채무부담자 : 양평공사

○ 융자기관 : 양평농업협동조합

○ 융자조건

- 연 금 리 : 3%

- 상환기간 : 실행일로부터 1년 원리금 균등상환

○ 자금용도 : 친환경인증벼 수매·구매 자금

○ 융자형식 : 양평군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통해 양평농업협동조합에서 수매대금 지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이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은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금액 53억 7백만원 중 30억원이 부족함에 따라 융자금액 30억원에 대한 군의 보증채무가 필요하여 「지방재정법」제13조 및 「양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제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연금리 3%에, 융자기간 1년 조건으로 융자금을 확보하여 친환경인증벼 수매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와 양평공사의 신용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투명한 회계 운영과 보증 채무의 상환을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2019. 11. 13(원안가결)

○ 방침결정 : 친환경농업과- 30981(2019.11.16.)